국내출원

특허/실용신안출원

특허/실용신안출원의 필요성

심사기간 우선심사 신청 시 존속기간 대상 갱신
특허 약 18~24개월 약 3~9개월 출원 후 20년 물건발명, 방법발명, 제법발명 요건에 따라
실용신안 약 18~24개월 약 3~9개월 출원 후 10년 고안(물건 only) 요건에 따라

A. 특허/실용신안등록의 필요성

발명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 출원을 하신 후 발명에 대한 사업화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이상의 출원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출원(선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출원과 동일한 후출원은 선출원으로 인하여 특허등록이 거절됩니다. 또한, 선출원이 등록이 된 후에는 타인(무권리자)이 선출원 발명과 동일 특허를 무단으로 실시하는 경우 침해를 구성하며 특허권자는 이에 대하여 민∙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B. 정의(특허 Vs. 실용신안)

특허는 발명에 대하여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며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입니다(특허법 제2조).
실용신안은 고안에 대하여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며,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합니다(실용신안법 제2조).
즉,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며,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하여 고도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C. 특허권/실용신안권의 기능

발명 또는 고안에 대하여 등록이 결정되면 설정등록을 함으로서 제품의 구성요소, 기능 또는 공정 등에 대하여 특허권/실용신안권을 획득할 수 있으며 특허권자는 자신의 발명을 출원 후 20년간(실용신안은 10년간)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즉, 당해 발명/고안의 출원 후 타인이 출원할 경우, 타인의 출원은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여 거절 결정되며, 등록된 특허권을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민∙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특허권을 획득하면 타인에게 실시권을 설정하여 실시료(로열티)를 받을 수 있어 수익창출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습니다.

D. 특허/실용신안 등록요건

특허권(실용신안권)을 받고자 하는 발명/고안은 산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모두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 산업상이용가능성의 판단 산업에서 실제 실시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합니다.
  • 신규성의 판단 발명의 내용이 사회일반에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객관적으로 창작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합니다.
  • 진보성의 판단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서 주관적 창작성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을 합니다.
  • 선출원주의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이상의 출원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허/실용신안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일반 심사청구 우선심사 신청 시
소요기간 약 18~24개월 약 3~9개월

A. 우선심사제도

특허출원(실용신안 포함)은 심사청구의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특허출원 후 심사청구를 할 경우 대략 18~24개월의 심사기간이 소요되나, 우선심사신청을 할 경우, 대략 3~ 9개월이내에 등록가부가 결정됩니다.

B. 우선심사 대상 (특허법 제 61조)

제61조(우선심사)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 1. 제64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業)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허/실용신안출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