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출원

디자인출원

디자인 출원의 필요성

심사기간 우선심사 신청 시 존속기간 갱신
약 10~14개월 약 1~3개월 출원 후 20년 X

A. 디자인등록의 필요성

한국에서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창작이 완료되면 그 즉시 출원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즉, 독창적이고 차별성을 가진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에는 미적 감각 이외에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지만 이를 제3자가 모방하여 제품을 실시하거나 먼저 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을 하여 선점한다면 디자인창작을 위한 노력과 수고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디자인을 창작한 후 즉시 출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디자인의 법적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확정시켜 줄 뿐만 아니라 등록전/ 후에 타인이 귀하의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디자인 출원 전 타인이 귀하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디자인을 출원 하게 되면 귀하는 당해 디자인에 대하여 독점권을 상실하여 그 권리에 합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귀하가 당해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 조차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디자인이 모방되기 전 신속하게 디자인출원을 해야 귀하의 디자인을 보호 받을 수 있게 됩니다.

B. 디자인의 정의

디자인이란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인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디자인 보호법 제2조), 디자인출원을 위해서는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및 심미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 물품성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이며(예외, 글자체),
나. 형태성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다. 시각성은 상기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육안으로 식별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것이며
라.심미성은 미감을 일으키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즉, 디자인 보호법상의 디자인 성립요건은 물품성, 형태성 및 시각성 및 심미성을 모두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운반이 가능하고 다량생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C. 디자인의 등록요건

디자인권을 받기위해서는 디자인이 공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창작성을 모두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 공업상이용가능성 판단은 디자인이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한 동일물품의 양산이 가능한지,
나. 신규성 판단은 디자인이 간행물 또는 카탈로그 등에 게재가 되어있다거나 일반대중에게 공개된 적이 있는지,
다. 창작성 판단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형상이나 모양, 색체 이들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을 합니다.

D. 디자인 제도

  • 가. 부분디자인
    물품의 일부분에 대해서도 권리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ex. 컵의 손잡이부분 등
  • 나. 한 벌 물품의 디자인
    거래관습상 한 벌(세트)로 판매되고 한 벌(세트)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는 경우 하나의 출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 스푼, 나이프, 포크 세트 등
  • 다. 화상디자인
    컴퓨터 화면, 모바일 기기 등의 물품의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아이콘, 그래픽 이미지 등을 출원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 등
  • 라. 글자체 디자인
    한벌의 글자꼴에 대하여 출원함으로써 권리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ex. 한 벌의 한글 글자꼴 등
  • 마. 관련디자인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바. 일부심사제도
    일부심사 대상 물품에 대한 디자인의 등록가부를 판단할 때, 신규성 등과 같은 일부 등록요건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등록가부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약 12개월 소요되는 심사물품에 대한 디자인에 비하여 일부심사 대상 물품에 대한 디자인의 경우 약 2~4개월의 심사기간이 소요됩니다.

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디자인 출원 시 우선심사 신청 시
소요기간 약 10~14개월 약 1~3개월

A. 우선심사제도

디자인은 출원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 출원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디자인출원 (일부심사 물품 제외)의 경우 대략 10~14개월의 심사기간이 소요되나, 우선심사신청을 할 경우, 대략 1 ~ 3개월 이내에 등록가부가 결정됩니다.

B. 우선심사 대상 (디자인보호법 제 61조)

제61조(우선심사)

  •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에게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1.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특허청장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부 디자인만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디자인출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