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출원

상표출원

상표 출원의 필요성

심사기간 우선심사 신청 시 존속기간 갱신
약 6~10개월 약 1~3개월 등록 후 10년 O

A. 상표등록의 필요성

상표출원을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진행하시고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 누구나 자신만의 Identity를 위하여 제품의 상표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대중의 인지도가 높아지게 되면 자신의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나 상호가 여기저기서 생겨나게 됩니다. 만약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면 타인의 사용을 제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타인의 부당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상표에 대해 타인에게 사용권을 설정해줌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타인이 자신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의 출처를 혼동시킨다고 하여도 법적으로 제제할 수 없게 됩니다.
더욱이, 그 타인이 자신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자신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특허청에 출원 또는 등록을 한다면, 오히려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사용권을 설정 받아 유료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귀하가 예전부터 사용해 오던 표장에 대한 사용이 제한될 수도 있고 더욱이 오랫동안 고객들 사이에서 신뢰와 인지도를 높이려고 한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선출원 주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상표출원을 하여 귀하의 상표나 서비스표의 법적 권리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상표권 분쟁에 대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상표를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향후 상표 분쟁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표를 등록하여 자신의 권리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B. 상표의 정의

상표는 상품을 생산, 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상표법 제2조).
특정 상품에 대한 자신의 브랜드를 타인의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대한 브랜드와 식별되도록 할 수 있으며(자타상품의 식별력) 타인이 자신의 브랜드를 특정상품에 대해 사용할 수 없도록(독점배타적)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C. 상표가 될 수 있는 것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체를 결합한 것 및 소리, 냄새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D. 상표권의 기능

지정상품(제1류~제34류) 또는 지정업(제35류 ~ 45류)에 대하여 출원된 상표(이하, 출원상표)는 대략 1년의 심사기간을 거쳐 등록가부가 결정됩니다.
등록이 결정되면 설정등록을 함으로서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으며 상표권자에게는 자신의 상표를 10년간 지정상품 또는 지정업에 대하여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그러므로, 등록권자는 타인이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민∙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타인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그 타인이 상표권을 획득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상표에 대한 우선심사

상표출원 시 우선심사 신청 시
소요기간 약 6~10개월 약 1~3개월

A. 우선심사제도

상표는 출원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 출원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상표출원의 경우 대략 10~14개월의 심사기간이 소요되나, 우선심사신청을 할 경우, 대략 1~ 3개월 이내에 등록가부가 결정됩니다.

B. 우선심사 대상 (상표법 제 53조)

53조(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순위는 출원의 순위에 따른다.
  •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상표등록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1.상표등록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지정상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표출원 절차